개인정보처리방침
국방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방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및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국방부는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합격자 발표를 위한 개인 식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국방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파일명 : 군종사관후보생 명부 ㆍ운영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ㆍ처리목적 :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및 관리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방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종사관후보생 명부 : 준영구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국방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국방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유지보수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핸디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국방행정관리체계 통합유지보수에 포함된 체계의 사용자 추가·변경, 체계 내 기록물 처리(문서 회수/이관 등) 지원 ② 국방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방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방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국방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국방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ㆍ파일명 : 군종사관후보생 명부 ㆍ필수항목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교단, 소속학교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국방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국방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방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국방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국방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국방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명〉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국방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직위 : 지능정보화정책관 직급 : 일반직고위공무원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데이터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용준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전화)02-748-5935 / (팩스)02-748-5909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방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부서명 : 사이버정책과 연락처 : 02-748-5979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① 국방부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ㆍ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국방부 청사 행정실 등 주요시설물 촬용 범위로 10대 설치 3. 영상정보관리부서: 국방부 근무지원단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ㆍ처리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6.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ㆍ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7. 영상정보 확인방법 : 국방부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 요구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25.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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